*정당제:양당제,3당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4당제에 대해 어느정도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요약.보충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8.15일자 모신문기사에 의하면 "성숙한 사회가꾸기 모임"에서 8.14일 발표한 성명서에"........혼자 독점하는 권력에서 함께 잘 살게하는 권력으로의 일대전환이 요구된다."고 하였는 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4당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목적:
제1당을 과반수 미만당이 되게하여 야당이 법률제정에서는 물론이고 "감사원장","대법원장",신설될 "국정"등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하는 헌법상의 기관에 직.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 다. 양당제의 "여대야소"하에서는 제1당이 나아가 대통령1인이 국가의 모든 기관을 장악하므로 인해 대통령의 단점이 전혀 보완되지 못하고 모든 국민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까지도 대통령의 단점이 그대로 반영되어 소수의 인물들에의해 자의적인 해석이 이루어져 헌정 의 단절을 가져오게 하는 등 국기를 뒤흔드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4당제하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 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여야관계와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성립조건:
(1) 1구2인 선출방식
(2) "국정(國正)" 이라는 헌법기관 신설
(3) 전의원수에 대한 전국구 의원수의비:1/4
* 전의원수가 300명일 경우 전국구의원 수는 75명이 되는데, 지역구의원수를 짝수로 하여 224명으로 하고 전국구의원수를 76명으로 정하게 되면 [*1구는 1구1인 선출방식으로 뽑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지역구는 112개가 되고 112명은 1개당이 얻을 수 있는 최고치의 지역구의원수이며 지역 구112명과 전국구의원 과반수38명을 합하면 과반수인 150명이 되는데 ,전국구의원수는 정당별 당선자표중 평 균치를 초과하는 표와 낙선자표를 합한 수를 기준으로 배부하므로 제1당이 전국구 과반수인 38명을 얻기란 불 가능 할 것이므로 제1당이 확실하게 과반수미만당이 될 것으로 보이며, 설혹 과반수이상이 되는 경 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145명정도 까지만 인정하고 나머지 수는 무효로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3] 1인1표제 와 1인2표제
1개 지역구에서 2명씩 선출한다면 '1인 1표제' 로하여 4명중 1명에게만 투표하는 방법이 좋을 것인지,
'1인 2표제' 로하여 4명중에서 2명에게 투표하는 방법이 좋을 것인지?
-이상입니다-
명1.8.10[현01.8.16] 안 용 수 올림